[뉴욕=AP/뉴시스]지난 2015년 4월27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린 모습.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1일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2022.08.01.
26일간191개국NPT평가회의
입장차 확연…책임 공방 치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핵전쟁과 핵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출범 52주년을 맞아 제10차 NPT 평가 회의가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해 26일까지 열렸다. 결과는 5년째 빈손이다.
27일(현지시간) CNN 등 서방외신과 러시아 스푸투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저녁까지 회원국들은 결과문 초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했지만 NPT 회원 191개국 만장일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과를 놓고 서방-러시아 측의 책임 공방이 있다.
합의 결렬과 관련해 구스타보 슬라우비넨 NPT 평가회의 의장은 러시아가 협상 막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약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서방 외신이 보도한 서방 측의 쟁점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의 통제권이다. 국제사회는 자포리자 통제권을 우크라이나 측에 두라고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그간 수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러시아 측이 결과문 초안에 반발했다는 설명이다.
슬라우비넨 의장은 자포리자 원전 막판 러시아의 뜻도 일부 반영했지만 러시아 측은 다시 원전 등 둘러싼 5개 항목에 대해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결과문 초안은 최종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유감을 표했다.
반면 스푸투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초안 문서는 균형이 맞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은 초안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스푸투니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최종 초안에 중거리핵전력폐기조약(INF)의 파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네바 주재 러시아 유엔사무소 상임대표 등은 “‘INF(중거리 핵전력 폐기협정) 조약의 파기’ 문제는 NPT 및 국제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INF를 맺은 지 32년 만인 지난 2019년 8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약을 먼저 파기했고, 이에 러시아도 조약을 파기했다. 또 벨루소프 상임대표는 다른 사안으로 ▲비핵국가와 핵 전략 파트너 간의 군사 및 기술 협력의 긴밀한 발전 ▲비핵국가의 핵 공유 참여 ▲NATO 회원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집단적 동의 및 핵무기 배치 등을 요구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은 공인된 핵 보유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핵무장 4개국(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북한)과 비핵 184개국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