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범 딱지 붙나… 국제 재판 받은 독재자들 사례 보니

푸틴, 전범 딱지 붙나… 국제 재판 받은 독재자들 사례 보니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농·어업산업 지원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에서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또한 다른 유럽의 공포를 떠오르게 하는데 1990년대 피비린내 나는 발칸 전쟁과 이 가운데서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들이다. 6일 뉴욕타임스(NYT)는 과거 유럽에서 전쟁범죄로 국제기구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를 조명했다. 

유고슬라비아의 전 대통령이자 2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라를 분열시킨 10년간의 전쟁의 설계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전쟁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국가 원수였다. 

그는 코소보전쟁(1998∼1999년), 크로아티아전쟁(1991∼1995년), 보스니아전쟁(1992∼1995년) 등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60여건의 전쟁 및 반인륜 범죄 혐의와 1995년 보스니아에서 7천명의 이슬람교도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됐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06년 보고서에서 전직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데 대해 “국가 원수가 되는 것이 기소 면제를 의미하는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라이베리아 독재자인 찰스 테일러, 이라크 전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을 포함한 다른 전직 국가원수들도 사법 처리됐다. 

테일러는 1990년대 내전을 일으켜 2003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는데, 내전 당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아 2012년 시에라리온특별법정(SCSL)에서 징역 50년형을 받았다. 후세인은 2006년 이라크 특별재판소에서 1980년대 시아파 마을을 잔혹하게 탄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밀로셰비치는 200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감방에서 사망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중요한 도덕적, 법적 판단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발칸 전쟁의 상황은 유혈 사태의 규모를 포함한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지만, 일부 유사점도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부정이 같다. 키이우 외곽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손이 묶인 채 러시아 군인들에게 살해됐다는 생생한 증거 앞에서 러시아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폄하했다. 

밀로셰비치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당시 무슬림 약 8000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는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유혈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은 프랑스 정보부 요원들과 보스니아에서 온 무슬림 관리들, 용병들이라고 대응했으며 사라예보 시장에서 벌어진 전시 민간인 학살은 세르비아인이 아니라 무슬림이 영안실에서 시신을 가져와 꾸민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코소보 전쟁 당시 집단학살 등 혐의로 1999년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사진)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2002년 재판이 시작됐지만 2006년 그가 숨질 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출처: 뉴시스)

법률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밀로셰비치에게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애당초 현직 대통령이 국제법원에 넘겨진 적이 없었다. 밀로셰비치는 기소는 현직 지도자일 때 당했더라도 2001년 6월 헤이그에 회부됐을 때는 이미 권좌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르비아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 그 법적 구조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다. 밀로셰비치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권력을 잡고 있던 세르비아 총리 조란 진지치는 서방과의 화해를 열망했고, 재판에는 황폐해진 세르비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300억 달러의 해외 원조가 걸려 있었다.

게다가 전쟁범죄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다. 

2003년 진지치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세르비아 정부가 마지못해 협조했음에도 밀로셰비치의 방해 때문에 전쟁범죄 입증은 어려웠다. 밀로셰비치는 유엔 전범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부 목격자들이 구체화되자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숨기고, 병결을 냈다. 

전범 검사들은 때때로 잔혹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그가 구체적인 잔학 행위로 이어진 특정 명령을 내렸거나 그가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지휘관들이 민간 구조물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았거나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구별하지 못한 공격 중에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은 헤이그 법정의 123개 회원국 중 하나가 아니며 푸틴 대통령은 최근 헤이그 법원을 만든 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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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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